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법… '공론조사+공론토론' 제안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방법으로 공론조사와 공론토론이 결합한 절충안이 제안됐다.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는 1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수결 방식이 아닌 공론조사 참가자들에게 찬·반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하는 ‘숙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신고리공론화위가 이 토론회를 후원하고 일부 공론화 위원이 참관한다.

이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신고리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은 박사는 “탈핵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청정에너지의 경제성을 주장하는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박사는 “공론화는 정부가 주권자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시기와 속도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은 박사는 그간 공론조사와 공론토론 모델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공론화 모델을 제시했다.

은 박사는 “공론조사는 조사결과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문항을 전문가가 작성하면서 '논의의 틀'을 구조화하는 단점이 있다”며 “공론토론 역시 목소리가 큰 사람이 토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은 박사는 공론조사와 공론토론을 절충한 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은 1·2차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 변화를 확인하는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공론토론을 결합한 형태이다.

은 박사는 “소수자들의 의견을 배려한 것이 이번 절충안의 특징”이라며 “소수자 의견을 들어야 합의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은 박사는 숙의절차에 참여할 350명 가운데 서울·중부권 주민을 200명, 영호남과 제주권 주민을 150명으로 배치하되 부산·울산의 원전입지 주민들은 별도의 숙의토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제안했다.

앞서 신고리공론화박사회는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이들을 대상으로 숙의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은 박사는 “응답자를 500명으로 추출할 경우 원전 입지 지역민들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은 박사는 공론조사 의제로 ▲공사재개 또는 백지화에 대한 찬·반 ▲찬반 선택 이유: 안전·경제성·전력공급·환경·지역경제 및 매몰비용 등▲찬반 선택 조건: 위험감수 의지·전기료 및 매몰감수 의지 등을 예로 들었다.

은 박사는 정량과 정성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설문구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예컨대 ▲백지화에 전적으로 동의▲백지화에 동의하지만 계속 건설에도 일부 동의▲계속 건설에 동의하지만 백지화에도 일부 동의▲계속 건설에 전적으로 동의▲잘 모르겠다 등으로 문항을 나누고 구체적 답변 이유를 적게 하자는 설명이다.

은 박사는 “공론화의 중립성과 자율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공론화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며 탈핵 찬반단체와 한수원은 여론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