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강남4구·서울7구·세종시 투기지역 중복지정"

정부와 여당이 2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과열 분위기 조짐이 보이자 당정이 안정화대책 마련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서울7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 위해 공동분양,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국회에 입법적 지원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도소득세, 전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갭 투자'(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방식)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