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전문가들 "역대급 초강수 대책"…"건설사 생존경쟁, 더욱 어려워져" 우려도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역대급 초강도 대책"

정부가 2일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도 시장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추가 대책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02년 노무현 정부의 규제카드를 꺼낼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일부 규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중복 지정이라는 강력한 규제는 예상밖"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체감 수위가 더욱 높은 것은 과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지방 분양시장의 전매 제한, 오피스텔 전매 제한까지 등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풍선효과라는 부작용 효과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던 것 같다"며 "정부가 추가대책의 추가 대책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을 비롯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 제한까지 등장해 '초강도 종합대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 금지와 분양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되는 안이 새롭게 포함돼 투기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권과 재당첨까지 제한하면서 풍선효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온통 규제일로인 이번 대책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해외수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내수시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공급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건설사들의 생존경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