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8.2 부동산대책 동영상 해설 ① 투기과열지구 ② 양도소득세 ③ LTV·DTI ④ 재건축 ⑤ 분양권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마침내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전면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간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 등이 지정됐다.

조정대상 지역에는 서울 전체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시가 들어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단계에 있는 모든 단지에서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은 9월 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법 개정 이후인 내년 1월 B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해 다음 달인 2월 B 아파트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5년 뒤인 2023년 2월까지 A 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적어 내야 한다.

이 서류는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 당국이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주목할 만하다.

6∼40%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자에게는 20%포인트를 더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매일 오늘의 뉴스 동영상 해설을 하고 있다.

이슈가 되는 뉴스 5건을 선정해 동영상으로 해설하는 것이다.

오늘은 8·2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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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