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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내 상황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에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율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국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비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등 현재 70만명 수준인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혜택 환자를 2022년 19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전국민 의료비 부담은 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