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흔들리는 보험주…장기적으로 성장 둔화되나

기사입력 : 2017-08-11 06:00 (최종수정 2017-08-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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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일명 문재인 케어) 정리//메리츠종금증권=자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발표로 보험주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가 손해보험사 주가에 특히 부정적일 것으로 본다. 아직 단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인지 논의하기는 이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부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코스피 보험업종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60.65포인트(2.11%) 급락했다. 코스피가 이날 0.38% 내린 점을 감안하면 보험업종지수가 시장 대비 큰 폭으로 언더퍼폼(특정 주식의 하락률이 시장 평균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해서 해당 주식을 매도하라는 의견)한 것. 이는 전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으며 보험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손해보험주에 대한 유려가 높다. 흥국화재(-8.4%), 한화손해보험(-8.1%), 롯데손해보험(-5.0%), 삼성화재(-3.8%) 등이 이날 줄이어 급락세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 성형등 제외)를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며 손해보험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냉각된 것.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보험주에 중장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입을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공사보험 협의체도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연계법 제정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감안하면 보험사에는 단기 호재보다는 장기 악재 요인이 더 커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예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담보 영역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하며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논리를 추가적으로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개편 논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나올 수 있는 신상품을 통한 보장성보험 시장 성장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경우 손보사 입장에서는 지급보험금의 감소뿐만 아니라 위험보험료의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율이 개선되더라도 이익의 증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이 올해부터 시행 예정임을 감안하면 보험료 유입 감소에 비해 지급보험금의 감소 효과가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으로 손해율의 추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보험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하 부담을 더욱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연계 관리 규정 제정 등 추가 진행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유병철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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