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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②] FTA 개정협상 앞둔 한국… 슈퍼 301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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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②] FTA 개정협상 앞둔 한국… 슈퍼 301조 영향은?

한미 FTA 개정협상 앞둔 한국도 촉각…한국에 통상법 적용 강요 가능성

미·중 간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재권 조사는 통상법 301조인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중 간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재권 조사는 통상법 301조인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북한 문제로 꼬인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요 2개국(G2)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둔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지재권 조사는 통상법 301조인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많기 때문이다.
1974년 만들어진 슈퍼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무역이 의심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 제한 조처를 단행하는 등 광범위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한 마디로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손해를 볼 경우 미국법을 적용해 강력한 무역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카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될 경우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둔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가 발동될 경우 미국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 통상법 적용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