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두 번의 '초강수' 규제, 향후 대책 반전 있나?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두 번이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 8·2 대책 이후 시장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대책의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6·19, 8·2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면서 시장이 투기성격을 띤 만큼 이는 정책 차별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6·19 대책은 한 달 만에 효력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정부의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6·19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가격이 한 달 만에 회복세를 넘어 상승곡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 달 보름만에 두 번째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강남 4개구를 포함한 기타 7개구역(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총 11개 지역을 세종시와 함께 투기지구로 '중복지정'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재건축조합원 지위 자격 요건 강화 △1순위 청약요건 강화 △지방 전매제한 시행 △오피스텔 규제 등 그동안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부분까지도 포함해 부동산 시장 투기 근절 의지를 보였다.

전방위적 규제가 시작되자 효력은 바로 나타났다. 8·2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급격히 둔화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25% 하락했다. 지난 1월 13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마지막 주에 1% 가까이 치솟았지만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첫째 주(0.74%)부터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번 주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하지만 일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100% 가점제 적용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초년생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일부 수요자들은 여전히 내집 마련이 요원해졌다.
강화된 대출규제도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까지 낮췄다. 사회초년생은 물론 아직까지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30대의 경우 내집마련 시 대출 의존도가 상당한데 은행권의 문턱까지 높아진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의 규제일로 정책은 투기시장을 잡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면서도 "향후에는 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 위주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일부 새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서도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 문제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됐던 후분양제 도입과 연관된 만큼 추가 대책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분양제의 폐해가 현재 새아파트들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최근 동탄2 부영아파트 사태가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이슈인 만큼 후분양제 논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