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업∙통상임금 소송으로 ‘8월 위기설’ 맞은 산업계

기사입력 : 2017-08-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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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길소연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산업계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무역전쟁,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외적인 경제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금호타이어 매각 등과 맞물려 산업계가 8월 ‘위기설’을 맞고 있다.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이 불안하다.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이미 큰 위기에 봉착한 자동차 업계가 줄 파업과 통상임금 소송, GM의 철수설 등에 신음하고 있다.

우선 통상임금과 파업이다.

이달 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지난 2011년 통상임금 미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3조원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적자 전환돼 유동성 부족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현대차도 타격을 입는다.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 33.9%를 보유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자동차 업계의 지속발전이냐 경쟁력 추락이냐 아니면 해외 이전이냐의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파업도 뜨거운 감자다. 국내 완성차 회사 5곳 가운데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완성차 회사가 노조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조 측은 부분파업으로 노사 협상을 끝마친다는 전략이지만 통상임금 소송과 GM 철수 문제가 있어 전면 파업의 가능성도 크다.

파업에 따른 손실과 생산량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8월에 몰려있는 자동차 산업의 각종 악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한국경제 추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회사가 흑자 나면 노조도 흑자다’는 노사 관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나면 노조도 부도난다’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단순 논리를 뒤늦게 깨달을 때면 이미 늦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길소연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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