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릴리안 순수한면 생리대 소송, 빠를수록 좋다

기사입력 : 2017-08-24 13:54 (최종수정 2017-08-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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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생활경제부장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럴 가능성만 제기된 상태다. 만약 폐암의 직접적인 피해가 흡연 때문이라면 담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맞다. 담배회사 KT&G나 외국계 회사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담배가 폐암이나 후두암의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을 판단하는 법적 판결은 아마 영원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세먼지가 오히려 폐암의 적이라는 의료계의 소견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비흡연자인데도 불구하고 폐암이 걸리는 이유가 꼭 담배 때문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도 깊다. 1990년대 초부터 2017년 현재 지금까지 지속돼 오고 있다. 그 소송 중에 대법원은 모두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패소 판결이 지금까지 담배에 대한 판례다. 건강보험공단이나 비흡연자들 혹은 흡연자들이 피해를 입어 낸 소송 모두가 패소했다.

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유해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표시했다는 것이 원고들의 패소 이유다.

담배갑에 보면 담배연기에 대한 경고문구가 있다. 그런데도 소송을 하는 것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중독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니코틴이 얼마나 위험한 성분인지 처음에는 몰랐다. 담배회사가 이를 감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고서야 니코틴의 위험성이 알려졌다.

깨끗한나라 릴리안 순수한면 생리대에 대해 소송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담배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 건도 마찬가지다. 생리대 제품에 화학적 물질로 몸에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를 꽁꽁 숨겼다. 깨끗한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화장지를 최초로 출시한 토종기업이다. 그러니 생리대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강조한 업체다.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생리대 화학물질 규제 기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이 빠져 있었다. 깨끗한나라 입장에서야 정부도 규제 하지 않은 성분을 들춰내서 자사 제품을 리콜할 이유가 없었다. 안 그래도 없는 돈에 오히려 돈을 더 써야할 판이니 문제가 되도 덮어둔 것이지 않을까 예상된다. 왜냐, 역사가 깊은 중소기업이니 연구 개발도 그만큼 잘하리라는 통념 때문이다. 연구 중에 문제의 화학물질이 검출돼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랜 싸움 끝에 결국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이미 피해자들이 죽고 난 후 혹은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더 억울한 것은 살균제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들은 쉬쉬했고, 정부도 피해자 편에 서지 않았다.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아니었더라면 그 피해는 지금도 지속됐을 것이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릴리안 순수한면 생리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굳이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문제제기가 돼서 논란까지 벌써 두달 여 시간이 지났다. 성분검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걸릴 이유가 없다. 국과수에서 생리대 안전성 조사를 하면 적어도 3일 안에는 결과가 나올 일이다.

그런 일을 왜 이렇게 뜸을 들이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을 늦출 이유가 없는 까닭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말고 하루라도 빨리 구제해야 한다. 담배 업체처럼 꼼수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하고, 만약 그랬다면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기준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정부가 모두 배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 조규봉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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