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폐기 준비 지시, '무역전쟁' 촉발되나 파장 일파만파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WP는 미국측 관계자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FTA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가 많이 진척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식적인 폐기 절차가 이르면 내주에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가 동맹인 한미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WP 보도가 나간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와 관련해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양국간 대북 안보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지시'는 한미FTA 개정 및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고도의 협상용 꼼수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미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제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