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커지는 북핵 용인론… "핵전력 억제· 봉쇄대책 고려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북한이 지난 3일 실시한 핵폭발 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위기감을 더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대한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강경책과는 반대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언한 6차 핵 실험은 미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트럼프 정부도 이 핵 실험을 최근 북한의 두 차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함께, 미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중대한 위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역대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고, 군사적 수단도 선택 중 하나라면서 대북 경제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자세를 명시했다.

그 결과 북-미 관계는 전례 없는 긴장으로 치달아 군사 충돌 가능성도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북한을 비핵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한편, 핵전력을 억제 또는 봉쇄 대책을 생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눈에 띈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수잔 라이스의 용인론 주장이다. 라이스는 8월 중순 뉴욕타임즈의 기고 논문에서 "미국은 실리적인 전략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고, 전통적인 억지력으로 핵전력을 억제해 미국 자신의 방위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강경책으로 맞서 핵 포기를 강요해도 최후의 수단은 ‘군사 공격’밖에 없으며, 이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용인론을 거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도 지난 8월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그것을 받아들인 뒤 제어 방법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목표로 북-미 합의의 교섭 역할을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도 최근 들어 "북한의 핵무기도 억제가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 무장의 용인을 시사했다.

이 용인론은 현 단계에서는 극히 소수의 의견이지만, 향후 모멘텀을 얻었을 때 미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과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매우 위험한 요소를 낳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