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국토부장관 김현미 김태년 코미디… 8.2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의혹

기사입력 : 2017-09-06 09:15 (최종수정 2017-09-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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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국토부 장관 '김현미 코미디'…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경와우TV 등에서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고려대 경영대와 MOT 대학원 미국 미주리대 중국 인민대 등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전화 010 2500 2230)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6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모두 19개의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등 2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바 있다.

여기에 경기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29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9일 이른바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6·19 대책에 이어 8·2 대책 그리고 이번 9·5 대책에 이르기까지 벌써 3번씩이나 대책을 발표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너무 자주 쏟아지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대책이 오락가락하면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

국토부가 8월 2일 투기과열지구를 발표했을 때 풍선효과를 우려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서울과 과천 세종을 투기지역으로 묶으면 그 인근지역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분당과 일산 등이 빠진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지만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분당과 일산 등을 뺀 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강행했다.

아니다 다를까?

전문가의 염려대로 분당 등에서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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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국토부 장관 '김현미 코미디' 도를 넘었다…8.2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정부 스스로 초래한 자충수인 셈이다.

다급해진 국토부는 이날 8·2 부동산 대책의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결국 분당과 대구 수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그러면서도 풍선 효과의 우려가 있는 경기도 고양과 성남시 수정구는 또 투기과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고양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다.

성남시 수정구는 부동산정책을 함께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지역구다.

전국 2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면서 정작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지역구는 제외시켰다.

나라 살림을 맡겨놓았더니 나라보다는 자기 지역구부터 챙긴 꼴이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장관이나 주요 자리를 맡기면 안된다는 격언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모양이다.

국토부는 또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발표했다.

두 분의 국회의원 즉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지역구는 이 모니터링 대상지역에 들어가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해 시장 과열 조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상시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이는 김현미 김태년 두 의원의 지역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빼면서 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낳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일산 서구의 주간 아파트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안정세냐 상승세냐 급등세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특히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9·5 부동산 대책에서 또 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 고양이 ‘지역구 의원 겸직 장관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번번이 규제 칼날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는 그동안에도 집값 상승률이 높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곳이다.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월 말 현재 지난해 말 대비 0.76% 올랐다.

8·2대책이 나온 후에도 한 달간 더 상승했다.

국토부는 고양시 집값이 오르기는 했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규제 지역에서 제외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

무슨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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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국토부장관 '김현미 코미디' 도를 넘었다…8.2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 부문 침해하는 것이다.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그런 만큼 신중하고 조신해야 하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또 지난달 국민에게 집은 사는 곳이라면서 두 채면 파시라고 했다.

두 채 이상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김현미 장관도 두 채였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15명 중 8명이 두 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채 이상은 파시라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요즈음 김현미 코미디로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 지역구는 쏙 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김대호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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