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해부, 소득주도성장론 ④ … 포스트 케인지언과 칼레츠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문재인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기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

문 정부가 새로 들고 나온 것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이다.
문재인 표 경제정책은 대부분 소득주도성장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그 전형적이 예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바로 문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통치이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뿌리는 경제학자 케인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인스가 미국의 대공황을 해결위해 위해 제시했던 케인스 경제학 그 중에서도 특히 유효수요론이말로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의 지주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로 케인스를 손꼽아 왔다.
케인스의 유효수요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꾸려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케인스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중요하다는 이른바 수요경제학을 주창해 왔다.

경제 성장이나 발전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 수요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스가 죽은 후 케인지언들은 여러 학파로 나뉘어졌다.

그 중 일부는 막스의 사회주의로 넘어가기도 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케인스 사후 형성된 여러 지파 가운데 포스트 케인지언과 맥이 닿아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는 미하우 칼레츠키와 조앤 로빈슨 등의 경제학자등이 꾸려왔다.

이들의 사상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는 수요주도적(demand-led)이다 라는 것이다

둘째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 결과 노동수요가 증가해 실업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이 저절로 균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넷째 기업의 투자는 저축의 함수가 아니라 경영자의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통화정책보다는 산업정책이 투자를 늘리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지안은 특히 유효수요와 관련하여 케인스와 생각를 달리한다.

케인스는 살아 생전 유효수요가 단기 경제성과에 변화를 주지만 장기에는 별 효과가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등 공급요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포스트 케인지안은 단기는 물론 장기에도 유효수요가 경제성과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래의 케인스 보다 유효수요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포스트 케인지안의 임금주도성장론이다.

임금주도성장론은 민주당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왔다.

민주당 외곽조직인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임금소득주도 성장론에 관한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 홍 교수가 지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임금주도성장올 가져오면서 임금을 소득으로 바꾸었다.


임금에만 초점을 맞추면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 현실을 포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금에 자영업자 소득까지를 포함한 소득으로 개칭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경제철학은 건국 이후 역대 정부가 줄곧 추진해 왔던 시장 위주의 고전파나 신고전파 경제학과는 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더구나 경제학적으로도 케인스 경제학은 주류가 아니다.

그 한 지파인 포스트 케인지안과 칼레츠키 경제학은 그동안 존재도 미미했다.

소수파라고 무조건 틀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행착오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런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