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마침내 '부동산 보유세' … 민주당 추미애 대표, '헨리 조지' 발언 일파만파

헨리 조지 경제학 분석

기사입력 : 2017-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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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침내 '부동산 보유세' 카드….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 SBS CNBC 한경와우TV 등에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고려대 경영대 MOT 대학원 미국 미주리대 중국 인민대 등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전화 010 25002230)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가 뜨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느닷없이 헨리 조지를 언급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가인 임금과 이자는 지대가 제로인 상태를 가정한 것에 불과하며 총 생산량에서 지대를 지불하면 임금과 이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대의 수준에 따라 임금과 이자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에 대한 이날 추 의원의 언급은 그리 길지는 않았다.

그 적은 양에 비해 시장의 반향은 엄청났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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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침내 '부동산 보유세' 카드….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 SBS CNBC 한경와우TV 등에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고려대 경영대와 MOT 대학원 미국 미주리대 중국 인민대 등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헨리 조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던 경제학자였다.

단순히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헨리 조지의 경제학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지침서였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참여 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일 것이다.

종부세란 토지와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매기는 국세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 29일 이 종부세 법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그리고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였다.

논란 끝에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05년 시행 당시 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초과 그리고 빌딩·상가·사무실 등 부속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졌다.

지금은 개인별 합산 6억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나 종합합산 토지 5억원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

이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종부세는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일종의 트라우마 또는 아킬레스가 되어 있다.

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학문적 뿌리가 바로 헨리 조지이다.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 대표 연설에서 헨리 조지를 언급한 것은 노무현-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노무현 사람들은 대부분 헨리 조지의 경제학을 신봉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저항을 우려하여 그 칼날은 감추어 왔다.

이 예민한 칼날을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건드리고 나섰으니 헨리 조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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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추미애 사랑 헨리 조지는 누구? 김대호 박사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매일경제 SBS CNBC 한경와우TV 등에서 기자 워싱턴특파원 금융부장 국제부장 경제부장 주필 편집인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후 고려대 경영대와 MOT 대학원 미국 미주리대 중국 인민대 등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독자 전화 010 2500 2230)


추미애 의원의 헨리 조지 언급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보유세의 세율을 대폭 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 나아가 토지공개념 도입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추미애 의원은 실제로 이날 연설에서 지주의 토지를 일부 빼앗아 소작농 들에게 나누어 준 조봉암의 1950년 농지개혁을 극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김대호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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