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 거둘까… 美 ‘이란’ vs 北 ‘인도·파키스탄’ 초점

北, 연쇄 핵실험 성공 후 핵보유 인정 '파키스탄' 전례 노려

기사입력 : 2017-09-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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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표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를 거둔 이란의 전례를, 북한은 장기간 핵개발·연쇄적 핵실험 성공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은 인도·파키스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북한이 지난 3일 오전 0시 36분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가 북한의 숨통을 조여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란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성공적이었지만 파키스탄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착수하면서 제재 해제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란에 적용했던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AP통신은 “이란은 원유 수출 자금이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효과가 극대화됐다”며 북한에서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미국은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기업과 교역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제재법을 통과시키며 큰 효과를 거뒀다.

미국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현실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은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강력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경제제재와 군사 압력으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핵보유 인정을 받은 후에야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1974년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인도는 1998년 5월 2차 핵실험에 성공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 파키스탄도 1998년 5월 28~31일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보유국이 됐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던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온 국제사회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이유는 뭘까. 인도는 장기간에 걸쳐 핵을 개발했다는 점, 파키스탄은 연쇄적인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감행 후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까지 총 5차례 도발을 이어왔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 ‘3년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는 점과 폭발력이 크게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근거로 핵보유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이동화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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