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환골탈퇴” 김동연 부총리, 특허심사 개선안 이달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말,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향후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12월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면세점 제도개선 TF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한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인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장 건의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특허심사의윈회를 조만간 개최해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현재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이 어려워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