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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 적용이 예외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의결권 4%를 초과해 행사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어렵단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은 최근 몇 달 운영을 봐도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이 분명있고, 예외 조치가 필요하단 것이 저희 생각"이라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경우 현재 증자를 추진 중이며 이달 안에 증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선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무위원회 소속 시절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못 미쳤지만, 금융위가 '3년 평균 BIS 비율'로 해석해 특혜성 인가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취임 후 모든 서류를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금융위에 비판적인 외부 인사들이 의견을 주실 것으로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관련 사안을 현재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재검증하고 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