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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부동산 가격 70% 세금으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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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부동산 가격 70% 세금으로 박탈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를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를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내 주요 도시의 땅값이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정부의 세수 증대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70%를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정부의 눈 밖에 나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는 완다그룹 왕젠린 회장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 현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정부의 세수가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토지 매매에 대한 지방 재정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예로 들어 부동산 매매 관련 부처의 세수는 지방 재정의 80% 이상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70%를 정부가 빼앗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국민경제의 주축 산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GDP가 하강한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실제 중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 중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마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막대한 세수 수익을 계산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치밀한 전략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성장이 없으면 금융 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제 성장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주택, 가전, 리모델링 등 삼대 업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축소될 경우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일거양득의 부동산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성장률은 높지 않다 해도 경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안정적인 세수를 위한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