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실태조사,정부 국민 의견 폭넓게 수렴 소년법 개정 추진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연내에 종합대책을 마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로 소년법 개정·폐지 요구가 커진 것과 관련해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년법 개정은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 종합대책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소년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소년범 선도·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폭력사건의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예방·수사·처벌·사후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정해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나 홀로 아동' 지원대책도 점검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추석 연휴에도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 123개 청소년 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1388 청소년 상담채널을 상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27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초등·중·고교생을 대상으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2차 실태조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 방식으로 참여한다.

조사문항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가해 경험, 목격 경험 및 신고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학생ㆍ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 학교별로 공개하며,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앞서 1차 조사결과 서울지역의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자 100명 중 76명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도 학교 밖보다는 교실 등 학교 안인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8월 9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대상 학생(73만여명) 중 93.3%인 68만411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3%(9105명)로 지난해 1차 조사 때(1만13명)보다 908명(0.1%포인트)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512명(3.2%)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82명(0.7%), 고등학교 974명(0.4%) 순이었다.

피해학생들은 가해자로 A양 사례처럼 '동학교 같은 반'(41.0%) 학생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동학교 동학년'(34.9%) 등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75.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6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