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년만의 법인세 개혁 이뤄질까… 27일 세제개혁안 공개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7일(현지시간) 현재 35%인 연방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인세를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를 포함한 6인(빅 식스)이 법인세 감세 계획안을 공표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15%로 인하될지 여부다. 미국의 법인세 개혁이 30년 만에 이뤄지는 데다 대대적인 세율 인하가 실현될 경우 주요국의 감세 경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15%안과 공화당의 20%안은 차이가 크다”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재정 적자가 의회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세제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27일 발표되는 세제개혁안에는 정확한 최종 세율이 아닌 ‘15~20%’ 등의 표기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역시 법인세율 인하폭이 18~2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히려 개인 소득세율 인하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부유층 혜택으로 보일 수 있어 이번 개혁안에서 개인 소득세율 인하는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세제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서 정권 출범 후 의료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이 좌절되며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 조기 실현으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