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전 장관, 알고보면 전파인증 완화해준 '문익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부인한 가운데 과거 그가 '전파인증'을 완화해준 사실이 재부각 되고 있다.

유인촌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문화관광부 기자실에서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을 한 덕분에 한동안 인터넷 상에서 '문익촌'(문익점+유인촌)으로 불렸다. 유인촌 전 장관 덕분에 전파인증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유인촌 전 장관은 당시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아이패드'를 브리핑에 떡하니 들고 나타났다. 문제는 5일 전인 2010년 4월 21일 관세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패드 국내 반입을 금지한 것.

당시 한국에는 인증받지 않은 전자기기는 아예 반입이 금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그런데 아이패드 출시 이후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국내에 들어온 뒤 뒤늦게 관세청 등이 전파인증 규제를 들먹이며 추가 수입을 급하게 막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

그러한 와중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일반인은 가져올 수 없게 금지된 물건을 들고와 정부 브리핑을 진행하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결국 정부는 1인 1기는 전파인증 없이 반입 가능이라는 정책을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당시 네티즌들은 유인촌 전 장관을 고려 말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에 빗대 '문익촌'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

한편 유인촌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내가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그런 리스트(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