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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부녀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와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 있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태완 군은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으며, 태완 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돼 추진됐다.
하지만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돼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지난 2011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영구 미제로 남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이 전파를 탔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대구에 거주하는 5명의 초등학생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1991년 3월 26일 당시 대구성서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우철원(당시 13세) 군을 비롯한 조호연(당시 12세)‧김영규(당시 11세)‧박찬인(당시 10세)‧김종식(당시 9세) 등 다섯 어린이가 집 뒷편인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아이들이 실종된 날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가 있던 날이다. 임시공휴일인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어린이들은 와룡산에 오르기 전 인근 마을에 사는 학교 친구와 마을주민들에게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 특별지시로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와룡산 일대는 물론 전국을 수색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지시와 현상금 4200만 원,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적은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실종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 4구의 유골과 신발 5켤레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교 신축공사장 뒤편 500ｍ 떨어진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됐다.
당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개구리소년실종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이후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