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치소서 보낸 224일… 감형 통한 귀가 가능성은?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고, 현재도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어느덧 224일을 보냈다.

이 부회장 측은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곧바로 항소심을 신청했고 28일 첫 항소심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혐의에 관해 양측의 입장과 증인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지난 3월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공판준비기일은 이례적으로 3차례 진행됐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세간의 관심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맞춰져 있다. 이 부회장이 받은 5년이라는 형량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받은 1심 형량 보다 높다.

2000년대 이후 재계 총수 중 1심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인물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귀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간 재계 총수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최태원 회장도 2003년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일 수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1심 선고결과를 두고 특검과 삼성 측의 입장을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된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