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타결 늦다…“기본급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주요 대기업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작년에 비해 타결이 늦어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임단협 협상 쟁점으로 꼽은 건 ‘기본급 인상(임금‧복지 부문)’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사‧경영 부문)로 조사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주요 대기업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현황 및 하반기 노사현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협상 진행 중'이 47.5%(77개사)로 가장 많았고, '협상 완료'는 34.0%(55개사), '협상 진행 전'이 18.5%(30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협상완료’된 기업은 8.4%p 감소했다.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는 '임금결정현황조사'에서도 올해 8월 임금 타결율은 36.3%로 매년 8월 기준 2010년 27.4% 이래 최저치를 기록,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교섭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임단협 쟁점 중 임금‧복지 분야 최대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을 63.0%(102개사)을 꼽았다. 이어 '복리후생 확대' 46.9%(76개사)라고 답했다. 산업안전 강화(9.3%, 15개사), 통상임금 범위 확대(8.6%, 14개사), 근로시간 단축(8.0%, 13개사)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경영권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25.3%, 41개사)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최근 새 정부 정책기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규채용 및 하도급인원 제한'(21.6%, 35개사)은 2순위로 지난해(21.3%, 1순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파업 등 노사 분규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은 무리한 파업 자제 및 경영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조정 절차제도 내실화’(30.2%, 49개사)와 ‘대체근로 허용’(19.1%, 31개사) 등 온건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업들은 하반기 인사‧노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회적 현안으로 ‘최저임금 인상’(46.0%, 87개사), ‘근로시간 단축’(23.8%, 45개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3.8%, 26개사)’ 순으로 응답했다.

20대 국회 발의 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189개사)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꼽은 기업이 60.8%(11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60% 수준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59.8%(113개사)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가장 영향이 큰 법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꼽았다”며 “국회에서 산업계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