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전력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비율이 2016년 대비 각각 26%, 2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에는 2020년 부채비율을 91.8%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전은 새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에 작성한 재무관리계획에는 2021까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년 116%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변경했다.
한전은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이유를 유연탄 가격상승,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재생발전 분야 투자확대, 2016년 요금제 개편에 따른 매출감소, 법인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 측은 "새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나 전력 공기업의 부채가 공기업 자체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원전 이용율이 80.7%에서 72.9%로 급감할 경우 2015년 수준의 유가와 환율에도 부채비율이 10% 상승한다는 비상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부담을 전력 공기업이 떠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