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에는 3등급, 2014년은 2등급에서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봉사활동을 하면 징계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기관의 오명을 떠안았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내부 감사 기능과 반부패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에서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내부 감사를 집중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봐주기 감사 문화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감사관을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서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