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주·전남 ‘수사과오’ 단 한건도 없어”

“위원회서 엄격 적용한 결과 탓” 적극 해명
“19건 아닌 11건으로 모두 경과오 수준”

기사입력 : 2017-10-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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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경찰청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수사 과오)가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과 관련, 10일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 하고 나섰다.

또 최근 소 의원의 국감 자료를 인용한 주요 언론의 보도에서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의 사건은 191건 접수돼 그 중 잘못 된 수사가 6.1%로서 이는 전국평균 4.0% 보단 높은 수치로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수사지연, 사실 관계 오류가 있다는 의미 이기에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관련 내용을 지적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이의사건 191건은 181건으로 정정한다”며 “또 수사과오 비율이 전국평균(4.0%)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는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부위원으로 구성 된 위원회에서 수사소홀 미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2017년 8월 현재까지 단 한건의 과오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또 “수사과오로 분류된 것도 19건이 아닌 11건으로 2014년 3건, 2015년 4건, 2016건 4건 등이다”며 “유형별로는 위반법률 소극적 검토(고소장에 기재된 법률만 검토) 3건, 증거확보 노력부족 8건, 모두 경과오 수준으로 징계요청이 아닌 주의조치로 심의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 허광욱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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