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3각 통상파고’… 한미FTA 개정에 커지는 ‘10월 위기설’

FTA·환율보고서·통화스와프… 한국 통상 흔들

기사입력 : 2017-10-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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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10월 환율보고서 발표가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3일 산업·통상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결국 지난 10일 자정으로 종료되며 한국 통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미국 재무부의 10월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 통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에 사실상 합의하며 통상 혼란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겹칠 경우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 환율조작국 지정… 벗어날 수 있을까?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10월 보고서는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중에 앞당겨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당국과 재계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다. 미국의 환율 분석 기준을 고려하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주요 무역적자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통상 압력’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통상정책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경상수지 흑자에 해당돼 중국·일본·대만·독일·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아직까지 이 법안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며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 지정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대북 추가제재 발표 등 북한 압박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통상전략이 FTA 등 양자 무역협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외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FTA 재협상·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미지수

미국의 통상압력이 확대되면서 당초 한미 FTA 개정·재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한국 정부는 최근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미국의 통상 위협에 손을 들고 후퇴한 셈이다.

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철강·태양광 등 산업계 전반이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과의 56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한국의 통상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이 10일로 만기를 맞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연장되지 못한 채 종료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화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우리 통화를 맡기고 상대방 통화를 미리 확보해 놓는 국가 간 안전장치다. 한중 통화스와프 종료 시 200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 때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통화스와프 가운데 46%를 차지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안 심리가 가중돼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3800억 달러를 넘어서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권유하는 적정 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도 한국 통상정책 돌파구 모색에 나서며 10월 위기설 불식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대외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국제금융계 인사와 함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등 주요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입장과 우리 경제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이동화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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