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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소방조직 관련 제도적 해법 제시 “국가가 손배 소송 주체 되어야”

기사입력 : 2017-10-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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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에서 유시민이 소방조직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출처=JTBC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썰전’에서 유시민이 소방조직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12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소방조직 처우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소방 조직의 잦은 변동이 열악한 처우와 행정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소방 조직이 참여정부 때 소방 방재청으로 격상됐다가 이후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형준은 소방관들의 위험수당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소방 조직이 잦은 변동으로 불안정한 행정시스템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현재 소방관들이 사비를 털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상금 지원하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비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형준 역시 “소송 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비로 보상을 하는 관행이 생긴 것 같다”며 동의했다.

박형준은 이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다”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유시민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했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을 나한테 물어내라고 하니까… ”라고 말꼬리를 흐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제도적 해법 있어야 한다”며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바꿔 국가가 손배 소송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논의에 대해서 유시민과 박형준은 현재 경찰 조직과 교육의 지방 분권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백승재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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