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30대교사 징역 6년 확정… 전자발찌는?

기사입력 : 2017-10-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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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13일 확정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자신의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강모 씨는 2014년 6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10∼11세인 여제자 7명을 3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최수영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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