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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MS 국외 저장 이메일 공개 '항소 접수'…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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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MS 국외 저장 이메일 공개 '항소 접수'…심리 개시

"범죄 수사 및 기소하는 정부 당국의 능력 제한" 주장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 시간) MS가 미국 외에 저장하고 있는 이메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미 당국의 항소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자료=news.microsoft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 시간) MS가 미국 외에 저장하고 있는 이메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미 당국의 항소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자료=news.microsoft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대법원은 16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외에 저장하는 이메일의 공개를 요구하는 미국 당국의 수사 영장을 무효로 한 하급 재판소의 심의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접수하고 심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 재판소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MS의 이메일에 대해 연방 검찰이 마약 수사의 일환으로 받은 영장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 MS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 재판소는 당시 당국은 축적된 통신 기록에 관해 1986년 재정된 '교신 보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의 현상을 근거로 개정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MS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하급 재판소의 심의 결정은 테러 등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 및 기소하는 정부 당국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과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는 16일 블로그에서 "미국 법 집행 기관이 미국 이외의 장소에 저장된 외국인의 이메일을 취득할 수 있다면, 외국 정부가 미국 내에 보관된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아마존닷컴, 애플, CNN 등 여러 미국 기업과 인권 옹호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 미상공회의소가 항소 재판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기술 기업과 미디어는 "정부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위험에 노출되어 데이터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