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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빅데이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 2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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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빅데이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 22%에 그쳐

최근 3년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은 22.19%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17일 나왔다. 사진=오제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3년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은 22.19%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17일 나왔다. 사진=오제세 의원실
단전·단수·단가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의 실제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어, 지원율을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은 22.19%에 그쳤다.
빅데이터로 찾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10명 중 8명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실시된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총 49만8486명의 고위험 예상대상자를 발굴했고, 그 중 11만613명에게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 세 차례 진행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지원율은 1차 (‘17년 2월~4월) 34.7%, 2차(‘17년 4월~6월) 23.6%, 3차(‘17년 6월~8월) 19.5%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별 지원율 분석에 따르면 23종 빅데이터의 평균 지원율은 21%였으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8%)’, ‘화재피해자(6%)’, ‘자해 및 자살시도자(8%)’ 등은 지원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후보자 발굴실적은 본 운영을 시작한 2016년 10월 이후 고작 한 명뿐이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