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정권 5년 '엄격한 당내 통치'…숫자로 본 반부패 '성적표'(하)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중국 공산당 제19회 전국대표대회 프레스 센터는 회의기간 내내 '당 건설 사업의 강화 및 전반적인 엄격한 당내 통치'라고 이름 붙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비롯한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 중공 중앙조직부 등 많은 규제 당국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진핑 정권 통치 5년 동안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통치에 의한 반부패에 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이를 모두 종합해 글로벌이코노믹에서 숫자로 알기 쉽게 표현했다. <편집자 주>


최근 5년간 성군급(省軍級) 이상의 당원 간부와 중공 중앙이 임명권을 가진 간부 440명에 대한 입안과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중앙위원과 중앙위원 후보는 43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은 9명에 달했다. 기율 처분을 받은 기관 국 급 간부 8900여명 처분을 받은 현 부처 급 간부는 6만3000여명에 달했다.

지난 5년 간 시진핑 정권은 "호랑이도 파리도 모두 때려잡겠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 부패와 경제 부패가 결합된 이익 집단의 제거를 단호하게 진행했다. 그로인해 저우융캉과 보시라이, 궈보슝, 쉬차이허우, 쑨정차이, 링지화 등 주요 간부에 대한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안건을 엄격히 단속할 수 있었다.


중앙 정부의 처분은 간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중의 곁에 만연해 있던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 진 결과, 말단 당원∙간부 27만8000명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또한 반부패 단속을 피해 해외도 도주한 국제도망자와 그들이 보유한 자산에 대핸 추궁도 이루어 졌으며, 지난 5년간 국외로 도망한 인원 3453명을 귀환시켰으며, 국제 수배된 100명 중 48명을 체포했다.

제19차 당 대회 대표자 수호가 바뀐 원인에 대해 중앙조직부 치위(斉玉) 부부장은 "당 대회 전국 대표는 선출 후에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선출된 대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이뤄 졌다"며, "당 대회 대표 명단이 공표된 후 대표직에 합당하지 않은 문제가 7명에게 발견되었고 중앙의 인가를 거쳐 대표직을 박탈했다" 밝혔다.

또한 투서와 진정, 제보 등에 의해 거론된 단서 등은 모두 엄격한 심사와 조사 과정을 거쳐 대표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당내의 관련 규정에 맞게 초기에 단호히 조절했다고 덧붙였다. 쑨정차이(孫政才)를 비롯한 27명이 기율과 법률 위반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체 700만여 명의 공무원 중 사직 인원은 매년 평균 1만명 안팎으로, 사직 인원은 공무원 총수의 0.1%나 이를 조금 웃도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공무원이 사직해 민간인으로 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수의 공무원이 사직하고 있는 것은 ‘인재 유동의 법칙’에 맞는 것으로, 일반적인 국가 평균에 비추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