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민, 中 '오성홍기' 게양 금지 요구 확대…정부, 검토 시작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대만에서 중국 국기 '오성홍기'의 게양 금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책 제안 공적 플랫폼에서 지난 22일(현지 시간) 찬성자가 규정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식 검토가 시작됐으며, 대만 정부는 오는 12월 22일까지 답변해야 한다.

대만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민 참여 투명성 운동 바람이 분 이후 2015년부터 '공공 정책 인터넷 참여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 측에서 타당성을 심사 한 후 정책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찬성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60일 기간에 5000명 이상의 찬성자가 모이면 정부 측은 2개월 이내에 검토해 가부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이달 1일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을 기념해 대만 내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오성홍기를 공공장소나 공원 등에서 대량으로 게양하거나 행진하는 등의 행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내에는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만 정치대학이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다. 2017년 6월의 조사에서는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56.0%, '대만인이면서 중국인이기도하다'는 사람이 36.6%였다. 반면, 대만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6%에 그쳤다.

심지어 중국과의 통일을 목표로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최대 정치 세력인 국민당 또한 중화민국으로서의 주체성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 측이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통일'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성홍기를 대량으로 과시하는 일부 단체의 활동은 대만의 일반 여론과 반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만 정부의 정책 제안 플랫폼에 "오성홍기 게양·전시·진열 금지를 요구하는 제안"이 접수된 것은 지난 9월 27일이다. 이어 관계 기관은 10월 2일에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정책으로의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에 대해 찬성자의 접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0월 22일 동참자가 5000명에 달하면서, 정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후인 12월 22일까지 판단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10월 23일 기준으로 동참자는 7032명에 달했다.

오성홍기 게양에 대해 금지를 요구한 동참자는 제안 이유로 "대만과 중국 대륙은 지속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다", "중국 대륙은 여전히 대만을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중국 대륙 측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만 정부가 오성홍기의 금지 제안을 그대로 채용하면 중국 측을 강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 올해 중국과의 관계에서 힘든 한해를 보낸 차이잉원 정권은 연말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 셈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