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은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도 중단된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 기업·은행을 겨냥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북한 개인·기업·기관과 거래하는 외국은행·기업 등은 물론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정조준 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토 웜비어법’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다음 달 아시아 5개국 순방 중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또 한번 초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이미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압력 강화·대중 무역적자 축소 등 외교·통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