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쓰레기 수입 'NO'…美日∙EU 쓰레기 수출국 고민 '깊어져'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최근 중국 내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던 쓰레기를 엄격히 단속하는 사례가 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방 일부 언론은 중국의 소득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지만, 중국 인민과 정부는 단속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세관)총서는 올해 초 산업폐기물과 전자폐기물, 생활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밀수를 근절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궈먼리젠(国门利剑) 2017' 합동 특별 프로젝트 행동을 전개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전국 세관 밀수 단속 부서는 1월부터 6월까지 고형 폐기물 형사 안건 146건을 처리하고 26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단속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7월 말 플라스틱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은 폐지, 방직 원료의 폐기물, 바나듐 잔류 물질 등 24종의 고체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명령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에 이 결정을 통보했다.

당시 미국 언론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56억달러(약 6조3313억원) 규모의 폐기 금속 제품을 비롯해 19억달러(약 2조1481억원)의 폐지 총 1320만톤과 4억9500억달러(약 5597억원)의 플라스틱 쓰레기 142만톤을 수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내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고용은 15만5000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미국과 유럽, 일본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지의 주요 수입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중국으로 향하던 막대한 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고민이 깊었기 때문이다.

중국 국영망 인민일보는 이에 대해 "중국은 쓰레기 수입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반발하며, "국가의 생태환경 안전과 국민의 건강 권리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칭화대학 환경학원의 류젠궈(刘建国) 교수는 "쓰레기 수입 금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의 내용이기도 하다"며, "원자재의 품질 관리 및 산업 수준의 향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생산 능력과 과잉 생산 능력, 저가형 업태를 도태시키는 '궈먼리젠 2017' 프로젝트는 국내 재생 자원 가공 업계에도 중요한 기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4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제19차 당 대회)의 보고에서는 "생태 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을 주체로, 민간단체와 일반 대중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중시 풍토가 중국에서 점차 향상되고 있고 정부와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중국으로 수많은 쓰레기를 수출해오던 미국과 유럽, 일본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