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없는 건설사 재건축, 분양가에도 영향 미칠까?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인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이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면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은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불법 개별활동 3회 적발 시 입찰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가 협의한 상한액 안에서만 가능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유독 대규모 재건축 수주전이 많았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홍보전이 과열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수주전 과열양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조원 규모의 한신 4지구 재건축 시공권을 두고 벌인 GS건설과 롯데건설의 수주전 당시 GS건설이 운영했던 사설 신고 센터에 25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가 압수수색 당하자 이 내역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현대건설 역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 전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가 국토교통부에 제제를 당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선방안이 대체적으로 깨끗한 수주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과도한 이사비와 세금대납 등의 금전 혜택과 금품. 향응 제공 등의 과도한 홍보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다소 혼탁해진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업체간 설계 역량과 품질 등의 브랜드 경쟁력으로만 승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비 등의 절감으로 사업비를 아끼면 분양가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사비는 보통 사업비에 포함된다. 만약 기존 사업비가 10조원인데 이사비나 불필요한 홍보비용 등을 줄여 사업비가 9조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 (분양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착공이 돼 선의의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시공권을 박탈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징금을 부과하게 할 계획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