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만난 트럼프, 북핵 문제로 한미 FTA 주도권 확보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7일 아시아 순방 두 번째 국가인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는 불공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문제로 위기를 조장하며 통상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들어맞은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25년 만에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경기 평택 주한 미군기지에서 맞으며 최고 예우를 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멋진 신사(fine gentleman)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은 북핵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의미한다며 최강 동맹을 자랑했던 일본에서조차 ‘무역 불균형·불공정 시정’을 내세운 만큼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백악관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NHK는 보수성향인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동북아정책 분석관을 지낸 후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담당 보좌관이었던 발비나 황 교수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과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에서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결속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했다.

올 7월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는 매우 나쁘고 한국에는 매우 좋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한미 FTA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난 것을 거론하며 “그런 일은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대북 압박 강화 협조를 촉구했다. 이후 “대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들고 통상 부문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과 내일 예정된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이슈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만찬에는 한미 양국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하며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다수 초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한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도록 인위적으로 궁지에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연설 후 다음 순방지인 중국으로 떠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