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외무장관, EU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반대 입장' 표명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이 유럽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장-클로드 융커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2025년까지 강화하겠다는 유럽위원회의 방침에 반대 견해를 보인 것이다.

가브리엘 장관은 독일에서 자동차 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세계적으로도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규제를 강화하면 고용과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경고했다고 유로뉴스가 7일(현지 시간) 전했다.
그는 또 "EU의 과도한 규제 강화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2025년에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2030년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한 다음, 진전 상황에 대해 2025년께 평가해야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배기 가슬 배출 감축 목표를 2025년까지 20% 이상 강화하거나, 일정 비율의 전기자동차(EV)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바바라 헨드릭스 독일 환경부 장관은 "가브리엘 장관의 서한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연방정부 내에서 조정된 의견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U의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라는 강력하고 야심찬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