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기각,신동욱"호랑이 보다 권순호 판사가 무서운 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3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병호 기각, 박근혜 대통령 팔아서 소낙비 피한 꼴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을 운명 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구속이 안전한 꼴이고 영장기각이 더 위험한 꼴이다. 도주 우려 없지만 자살당할 우려 100% 꼴이고 국정원 빨간색 마티즈 리뷰하게 만든 꼴이다. 호랑이 보다 권순호 판사가 무서운 꼴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검찰이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트위터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人 나란히 영장심사, 사실상 국정원 해체 꼴이고 김정은만 룰루랄라 신난 꼴"이라 말했다.

이어 "충성맹세 꼴이고 국익에 백해무익 꼴이다. 방귀 뀐 며느리가 성낸 꼴이고 구린내는 나는데 방귀 뀐 놈은 없는 꼴이다. 전원 구속수사 피하기 어려운 꼴이고 국민분열공작 꼴이다"이라 주장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