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50% 고관세 ‘날벼락’… 반미감정 재점화(종합)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삼성·LG전자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50%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ITC는 앞서 삼성·LG의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ITC의 권고안은 다음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된 이후 60일 이내에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공청회를 앞두고 ITC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했다. 삼성·LG전자의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현지업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초 월풀은 수입규모와 관계 없이 3년간 삼성·LG 세탁기에 관세 50%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LG전자는 기준 없이 고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들 기업은 저율관세할당(TRQ) 카드를 꺼내들었다. TRQ란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제조업계는 TRQ를 145만대로 설정해, 이를 넘어서는 세탁기에만 50%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ITC는 삼성·LG전자와 월풀의 요구사안을 절충해 TRQ를 120만대로 설정했고, 이를 넘어서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된 삼성·LG 세탁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22일 국내 세탁기 업계와 대책회의를 갖고 ITC가 발표한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및 가전업계와 대책회의를 가진다.

산업부는 ITC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판정이 나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LG전자는 산업부 회의에 참여하는 동시에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미국 ITC의 삼성·LG전자 세탁기 고관세 부과 결정에 잠잠했던 반미감정이 다시 끓고 있다. 질 높은 세탁기를 만들던 삼성·LG전자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불똥’이 튀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도 고관세를 부과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애플 아이폰은 1년에 120만대가량 수입된다. 이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세탁기외 제품에도 고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와 가전업계는 ITC 권고안에 억울한 입장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처럼 질 좋은 세탁기를 생산해 판매했을 뿐인데 고관세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ITC 권고안을 수용할지가 최대 관건”이라며 “삼성·LG전자가 올해 미국에 생산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 만큼 ITC 권고안보다 완화된 안건이 도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