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대응방안 논의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와 세탁기 업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삼성, LG 등 세탁기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ICT는 21일(현지시간) 수입산 세탁기에 적용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120만대에 대해서도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2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업계는 “이번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유감을 포명했다.

특히 20%의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와 업계는 내년 2월초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까지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미국 행정부·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다.
기업 또한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의 주지사와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측 입장이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종 결정이 나오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해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ITC는 내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