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비트코인 마침내 세금 부과… 국세청 가상화폐 본격 통제, 국제유가 뉴욕증시 영향

뉴욕증시 다우지수 국제유가 코스피 코스닥 금 은 거래와 형평성

기사입력 : 2017-12-07 06:05 (최종수정 2017-1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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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지 않은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 뿐이다. 그림은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과세 현황.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너도나도 가상화폐로 한 몫을 챙기겠다며 뛰어들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어제오늘도 아니고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애착이 특히 심하다.  

급기야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가상화폐 열기를 꼬집는 특집기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주류 메이저 언론인 뉴욕타임스(NYT)는 근착 특집기사에서 “전 세계에서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한국의 인구수는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원화로 거래하는 금액은 달러 거래액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에서 달러베이스로 해외의 온라인 거래 사이트와 직거래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뉴욕타임스의 추산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성장한 반면 한국에서는 약 1년 전부터 급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원·달러·유로 간 소액 외환거래가 뜨겁게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까지 거론해가며 '투자광풍'의 비슷한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선진국들은 저마다 가상화폐에 적극 뛰어들어 선점의 이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그 대열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개발과 보급에서 뒤지면 4차 산업혁명에서도 한국은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에 무심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거래량에 있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지나칠 정도로 과열되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판단인 듯하다. 뉴욕타임스는 심지어 10대 소년소녀와 70대 노인들의 투자 사례까지 인용하면서 한국의 가상화폐 광풍을 꼬집기도 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만해도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정책과 조치는커녕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화폐인지 실물인지 알 수 없다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섣불리 건드려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전형적인 관료 보수주의가 팽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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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안내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독일과 싱가포르는 한술 더 뜬다. 소득세는 물론이고 이에 추가하여 거래세도 걷고 있다. 거래세는 소득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과세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실물인지 헷갈려 과세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다른 선진국들의 압도적인 과세 추세에 비추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화폐인지 실물인지 애매한 측면은 있다. 구분이 애매해도 얼마든지 과세는 할 수 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 화폐적 성격과 실물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성격 구분의 문제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해명은 귀금속 거래에 대해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설득력이 없다.

미국에서는 대형 상품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곧 시작한다. 미국 시카고의 대형 선물거래소인 CBOE와 CME는 가상화폐의 선두 주자격인 비트코인을 오는 12월10일과 18일 공식으로 상장한다. 미국 뉴욕의 나스닥거래소도 내년부터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은 가상화폐를 보호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규제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을 오해한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국의 상품거래소는 철저하게 상업베이스로 운영되는 주식회사일 뿐이다. 공공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와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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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CME와 CBOE 그리고 나스닥에 가상화폐의 선물 상장을 허용한 곳은 미국 금융감독청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선물 상장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냥 방관하는 것보다는 제도권으로 끌어넣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물 상장을 허용하면서 CME와 CBOE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가격 한도를 별도로 설정토록 하고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한 것이 그 예이다. 가까이 두면서 부작용을 미리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 관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기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계부처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관료의 입에서 가상화폐 우려와 규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후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꾸렸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전 박근혜 정부의 판단 미스는 더 논하고 싶지도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면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마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가상화폐에 대해 오불관언으로 일관해왔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김대호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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