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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 수위 조절되나… 김동연 부총리 “혁신적 측면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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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 수위 조절되나… 김동연 부총리 “혁신적 측면 없지는 않다”

정부 비트코인 고강도 제재 예고… 정부 TF 구성 조만간 수위 조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 자문단(TAG)'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가상통화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테크 자문단(TAG)'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가상통화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화폐로 인정할 수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가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은 매매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이들 외에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비트코인의 한계도 지적했다.

또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밝히며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반면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된 질문에 “예의 주시 중이며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부 규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혁신적인 측면도 있어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