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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밀접한 관계국은 최대의 무역국이며 글로벌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확립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의 체제와 경제에 대해 직시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상의 전술이며, 중국을 앎에 있어 체제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다.
공산주의 보다는 '일당집권'으로 이해해야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오늘날 공산당 일당 집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부터 2000여 년 기간 중 대부분은 일종의 '일당집권'이 진행되어 왔다. 더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과거를 통해 선출된 '유가(儒家)'의 엘리트 집단이 정권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집단은 천하 대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일당집권'을 진행하고 있던 고대 중국의 많은 시기가 당시 유럽보다 잘 통치되고 있었으며, 경제도 번영하고 문명도 발전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정치 체재인 공산당은 중국 고대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 '현인을 선출'해서 임원을 구축하는 제도를 펼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의 대다수의 상무위원은 지방위원회 서기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취임한 인물에 한해 선출된다. 달리 표현하면, 중앙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기 전에 그 대부분이 적어도 1억 명의 인민을 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가 중국인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비록 예전과 차이나는 현실 생활을 영유하지만, 오늘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되돌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서방 미디어들은 중국의 정치 체제가 붕괴의 가장자리에 처해 있으며, 자본주의의 맛을 본 인민들이 언젠가는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국정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다. 서방이 말하는 인민 75% 이상은 현재의 체재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서방 국가의 언어 체계에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개념을 중국 공산당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국 공산당의 '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서방의 정당은 사회의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하여 정당 간 경쟁을 펼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중국 자신의 정치적 전통을 준수하고, 국가 전체 대다수의 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많은 인민들은 이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중국 공산당을 '국가형 정당' 즉,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분리해야 한다.
물론 '일당독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정치 체계인 공화당과 민주당 및 기타 정치 세력의 장점들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집권 이념이나 업무 능력 등의 측면에서 양성 경쟁을 장려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정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통 정신을 중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