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국가안보전략(NSS) 발표 "무역과 안보 연계할 것" 전세계 경제 전쟁 예고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8일 NSS를 발표했다. NSS의 영어원문은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다. 우리말로는 국가안보전략 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본방향을 밝히는 보고서이다.
미국은 해마다 한 번씩 행정부가 NSS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is a document prepared periodically by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r Congress which outlines the maj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and how the administration plans to deal with them.

NSS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국가안보전략이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하지 말고 우선 의회에 보고하여 검증을 받으면서 국민적 컨센스서를 형성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행정부의 각 부처가 수립 또는 추진하는 정책이 NSS에 명시된 국가안보전략과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방향을 정해 놓자는 취지이다.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is a document prepared periodically by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r Congress which outlines the maj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and how the administration plans to deal with them.

NSS 보고서의 작성은 1986년에 만들어진 골드워터 니컬러스 법(Goldwater-Nichols Act)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한 법은 1947년 만들어졌다. 국가안보법1947로 불리는 NSA(National Security Act) 가 그것이다. 1958년에 제정된 국방 재조직법 RDA (Defense Reorganization Act)과 1986년에 제정된 골드워터 니콜러스 법 등도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골드워크 니컬러스 법은 행정부의 NSS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가안보전략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document is spelled out in the Goldwater-Nichols Act.
NSS는 국가안보의 기본전략과 방향을 담는 것으로 미국의 구체적인 군사계획인 국가방위전략(NMS)를 짜는 데에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NSS는 또 국방부가 4년 마다 발표하는 국방전략보고서 (QDR)의 상위 개념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해 만든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The document is purposely general in content (contrast with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NMS) and its implementation relies on elaborating guidance provided in supporting documents (including the NMS). The stated intent of the Goldwater-Nichols legislation is broadly accepted as valid for effective political discourse on issues affecting the nation's security--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need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the administration's intent a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dialogue. That said,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adversarial environment that prevails, this report can only provide a beginning point for the dialogue necessary to reach such a "common" understanding.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이 이번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가안보전략(NSS)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석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 미국 국토 및 국경 지역 보호 ▲ 군사력 재건 ▲ 해외지역에서의 힘 과시 ▲ 미국에 더욱 우호적인 무역 정책 등의 추구 등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해 본격 견제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그 톤이 좀 더 세졌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또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무려 17번이나 언급하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화학·생물 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곳곳에 표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NSS의 성격을 잘모르는 데에서 야기된 착각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군사작전까지 언급하는 것이 아닌만큼 미국이 선제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NSS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을 무려 17번이나 언급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동안 나온 미국의 역대 NSS 보고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가장 높아졌다.

또 하나 거슬리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 NSS에서 무역과 통상을 국가안보전략과 바로 연결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바야흐르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안보와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통상압력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8일 NSS를 발표했다. NSS의 영어원문은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다. 우리말로는 국가안보전략 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본방향을 밝히는 보고서이다.

미국은 해마다 한 번씩 행정부가 NSS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is a document prepared periodically by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r Congress which outlines the maj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and how the administration plans to deal with them.

NSS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국가안보전략이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하지 말고 우선 의회에 보고하여 검증을 받으면서 국민적 컨센스서를 형성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행정부의 각 부처가 수립 또는 추진하는 정책이 NSS에 명시된 국가안보전략과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방향을 정해 놓자는 취지이다.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is a document prepared periodically by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for Congress which outlines the major national security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and how the administration plans to deal with them.


NSS 보고서의 작성은 1986년에 만들어진 골드워터 니컬러스 법(Goldwater-Nichols Act)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한 법은 1947년 만들어졌다. 국가안보법1947로 불리는 NSA(National Security Act) 가 그것이다. 1958년에 제정된 국방 재조직법 RDA (Defense Reorganization Act)과 1986년에 제정된 골드워터 니콜러스 법 등도 국가 안보와 국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골드워크 니컬러스 법은 행정부의 NSS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국가안보전략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document is spelled out in the Goldwater-Nichols Act.

NSS는 국가안보의 기본전략과 방향을 담는 것으로 미국의 구체적인 군사계획인 국가방위전략(NMS)를 짜는 데에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NSS는 또 국방부가 4년 마다 발표하는 국방전략보고서 (QDR)의 상위 개념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해 만든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The document is purposely general in content (contrast with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NMS) and its implementation relies on elaborating guidance provided in supporting documents (including the NMS). The stated intent of the Goldwater-Nichols legislation is broadly accepted as valid for effective political discourse on issues affecting the nation's security--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need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trategic environment and the administration's intent as a starting point for future dialogue. That said,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adversarial environment that prevails, this report can only provide a beginning point for the dialogue necessary to reach such a "common" understanding.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이 이번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가안보전략(NSS)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석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 미국 국토 및 국경 지역 보호 ▲ 군사력 재건 ▲ 해외지역에서의 힘 과시 ▲ 미국에 더욱 우호적인 무역 정책 등의 추구 등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해 본격 견제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그 톤이 좀 더 세졌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또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무려 17번이나 언급하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화학·생물 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곳곳에 표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NSS의 성격을 잘모르는 데에서 야기된 착각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군사작전까지 언급하는 것이 아닌만큼 미국이 선제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NSS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을 무려 17번이나 언급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동안 나온 미국의 역대 NSS 보고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가장 높아졌다.

또 하나 거슬리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 NSS에서 무역과 통상을 국가안보전략과 바로 연결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한미 FTA 재협상 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바야흐르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안보와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통상압력이 다가오고 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