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오후 3시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제9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1년간 20여 차례 개최된 FTA 활용 기업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조치사례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FTA 특혜 관세 기준을 충족하고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트레이드내비 세율정보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FTA 협정세율 외에 변동세율도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변경 고시 사항을 1개월 내 트레이드내비에 반영하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세율정보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무역협회는 변경세율 정보를 먼저 취득하게 된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트레이드내비에 제공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서류 제출만 허용했던 협정관세 사후적용 증빙자료를 전자 제출도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약 12종에 달하는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를 국내제조확인서 1장으로 간소화하고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교환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단체·FTA 유관기관, 정부가 하나가 돼 FTA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도 첫 회의는 3월에 열릴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