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22일 미국 상원과 하원이 연방정부 셧 다운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출을 4주 동안 허용하는 초단기 예산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하원에서는 찬성 231표 대 반대 188표, 상원에서는 찬성 66표 대 반대 32표 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위기를 초단기 임시예산 편성으로 봉합해왔다.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가까스로 셧 다운을 막아온 것이다. 이렇게 연기한 데드라인이 지난 12월7일 다가왔으나 또 2주까지 단기예산안을 편성해 일단 셧다운을 넘어섰다. 그 2주도 시한도 도래해 12월22일 자정 또 셧다운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4주짜리 단기예산안으로 사태를 일단 수습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 다운의 새 데드라인은 2018년 1월 19일로 이월됐다.
부채한도도 한계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예산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폭이 커지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늘어나 법이 정한 한도에 육박해 있는 실정이다. 의회가 그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재원이 고갈되어 연방 정부를 셧 다운 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해 왔으나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간에 견해차가 너무 커 크게 벌어져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여야는 이 상황에서 우선 연말연시는 넘기고 보자는 절충안으로 1월19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주짜리 초단기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 예산은 이보다 더 기간을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