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일본의 위안부는 정신대 초직에서 출발했다. 일본은 전쟁 동원을 위한 인력 조직으로 정신대를 조직했다. 정신대란 '나라를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다.
당시 정신대에는 농촌 정신대, 보도 정신대, 의료 정신대 그리고 근로정신대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여자정신대로 불렀다. 이 여자정신대 중 일부가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면서 정신대라는 말이 곧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그렇다고 정신대=위안부는 아니다. 수많은 정신대 중에 위안부는 일부였을 뿐이다. 위안부의 주력은 길거리에서 잡아들인 처녀들이었다. 정신대와는 전혀 무관한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면에서 정신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안부라고 불러왔다. 한국 각종 법령에서도 공식명칭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쓰고 있다. 유엔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에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군이 처음으로 위안부대를 창설한 것은 1932년 1월 상해사변(傷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군 병사들의 중국 여성들에 대한 강간으로 여론이 바빠지자 오카무라(岡村寧次) 중장은 나가사키현(長崎縣) 지사에게 군대 위안부의 모집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
초창기 위안부는 일본 오사카(大阪) 등지의 직업 매춘부들을 선불을 주고 데려왔다. 이후 난징 대학살 이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양가의 규수들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미국 전시정보국이 미얀마에서 포로로 잡은 일본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심문한 조서에 따르면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매춘업자들이 경찰이나 면장의 안내를 받으며 농촌의 어린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특수 간호부나 군 간호 보조원을 모집한다고 꾀는 수법으로 위안부를 모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무리 교통편이 없는 오지일지라도 위안부가 없는 곳이 없었다. 대구나 부산 영도에도 위안소가 있었다. 수송되어 가는 위안부 여성들은 도중에 불임 수술을 강제로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안부들은 때로는 하루에 20명이 넘는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 거부하면 죽도록 매질을 당했다. 전투 와중에 죽거나 철수 도중 게릴라부대의 공격으로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은 줄곧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위안부가 군부대에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민간업자가 주도한 것이며 위안부들 역시 돈을 벌겠다며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위안부 문제는 두고두고 한국과 일본의 앞날을 막는 족쇄가 됐다. 한국 측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라고 요구한 반면 일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선 것이다.
그러다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나왔다. 당시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그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대목이 한국인들의 국민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 한국 국민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이다.
일본은 또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돈을 낸 것도 이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 역시 책임에 따른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을 돕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국 국민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 측 표명사항.
일-한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1 岸田外務大臣
日韓間の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これまで、両国局長協議等において、集中的に協議を行ってきた。その結果に基づき、日本政府として、以下を申し述べます
(1)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る 。 安倍（晋三）内閣総理大臣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改めて、慰安婦として数多の苦痛を経験され、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全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
(2) 日本政府は、これまでも本問題に真摯に取り組んできたところ、その経験に立って、今般、日本政府の予算により、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心の傷を癒す措置を講じる。具体的には、韓国政府が、元慰安婦の方々の支援を目的とした財団を設立し、これに日本政府の予算で資金を一括で拠出し、日韓両政府が協力し、全ての元慰安婦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を傷の癒しのための事業を行うこととする。
(3) 日本政府は上記を表明するとともに、上記(2)の措置を着実に実施するとの前提で、今回の発表により、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あわせて、日本政府は、韓国政府と共に、今後、国連等国際社会において、本問題について互いに非難・批判することは控える。2 尹（ユン）外交部長官
韓日間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問題については、これまで、両国局長協議等において、集中的に協議を行ってきた。その結果に基づき、韓国政府として、以下を申し述べる。
(1) 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表明と今回の発表に至るまでの取組を評価し、日本政府が上記 1.(2)で表明した措置が着実に実施されるとの前提で、今回の発表により、日本政府と共に、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する。韓国政府は、日本政府の実施する措置に協力する。
(2) 韓国政府は、日本政府が在韓国日本大使館前の少女像に対し、公館の安寧・威厳の維持の観点から懸念していることを認知し、韓国政府としても、可能な対応方向について関連団体との協議を行う等を通じて、適切に解決されるよう努力する。
(3) 韓国政府は、今般日本政府の表明した措置が着実に実施されるとの前提で、日本政府と共に、今後、国連等国際社会において、本問題について互いに非難・批判することは控える
한일 위안부 합의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팀을 발족시켰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막전막후를 모두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 위안부 TF가 27일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의 외교부는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태 조사결과 사실상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한국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이다.
위안부 TF는 또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사후에 잘못된 점이 드러나도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군사적 대결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상대로 합의를 할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넘어감으로써 법적 책임인지 아니면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한국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네 번째 이유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그대로 이행할지 아니면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단 합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택할지를 놓고 피해자 인권 옹호와 한일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2주년을 맞아 기로에 서게 됐다. 한일 관계의 미래도 위안부 문제에 달려 있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